의사수 늘리겠다는 정부 의료 정책 세부내용, 의사측 반대 의견 정리

정부 의료 정책 정리하면?

올해 8월 의대생 수를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4,000명, 그러니까 매년 400명의 의사를 더 뽑아서 지방 의대에 장학금 주면서 입학시키고, 졸업 후에는 지방의 공공 의료 부문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를 어기면 장학금이고 의사면허고 모두 취소!) 그리고 진료를 보는 의사가 아닌 기초연구 부문과 중증의료,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가 부문에 매년 50명씩, 총 100명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일까?

환자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정부 정책에 빠질 수 없는 OECD 국가 순위에 따르면 뒤에서 2등이라고 하네요. 단순 의사수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인구 1,000명당 의사수: 서울=3.1명, 경상북도 1.4명), 성형외과・피부과 등 소위 돈되는 과목에 의사가 몰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부인과・외과 의사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나빠보이지 않는데, 의사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논의도 없이 새로운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물론 단순 의사수를 늘리고, 강제로 10년 근무시킨다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 의료수가를 높이는 방법 등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이에요.

 

(의료수가는 환자가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간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의 합계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의료 서비스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적정 가격을 정해둠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여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기준 출산율 뒤에서 1등, 자살율 앞에서 1등...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의사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집단이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음...코로나19로 안그래도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데, 파업이라니...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

 

현재 파업은 중단됐지만 파업 의사들과 같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 4학년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시험 대상자 중 86% 정도(약 2,700명)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주요 대학병원의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 시스템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뉴스인 것은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