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낙태죄 입법예고안 요약, 논란 정리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기본권을 치매한다고 결정한 이후,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에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미리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예고안 내용 요약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40주의 임신기간을 1기(1~14주), 2기(15~28주), 3기(29~40주)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1기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 그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구성했습니다. 즉,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단을 부..
뉴스 2020. 10.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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